친환경 건축에서 고려해야 할 법규 및 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건축 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접근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은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건축물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규와 인증제도는 친환경 건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건축주와 설계자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 건축을 위한 주요 법규와 인증제도를 살펴보고, 실제 적용 사례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친환경 건축에서 고려해야 할 법규 및 인증제도

1. 친환경 건축 관련 법규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성능 건물 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을 통해 모든 신축 건물이 ‘거의 제로 에너지 건물(NZEB, Nearly Zero-Energy Building)’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축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유럽 내 친환경 건축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개념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초고효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과 ‘국제 에너지 보존 규정(IECC,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을 통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 조명 효율,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주별로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는 개별 법안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캘그린(CalGreen)’ 법안은 친환경 건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로, 건축 자재의 친환경성, 실내 공기 질,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의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통해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법규의 실효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2. 글로벌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법적 규제 외에도, 친환경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여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① LEED (미국)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로, 에너지 효율, 물 사용량 절감, 실내 환경 개선,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의 등급이 부여되며,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은 운영 비용 절감,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뉴욕의 ‘One Bryant Park’는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대표적인 친환경 초고층 빌딩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② BREEAM (영국)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에서 개발된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로,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 전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BREEAM 인증을 받은 건물은 유럽 및 국제 시장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런던의 ‘The Edge’ 빌딩은 BREEAM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최첨단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③ WELL (국제)

WELL 인증은 친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까지 고려하는 인증제도다. 실내 공기 질, 수질, 조명, 신체 활동 촉진, 정신적 웰빙 등을 평가하며, 최근 실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WELL 인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의 하나로 WELL 인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WELL 인증을 받은 미국 ‘Salesforce Tower’는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과 자연 채광 설계를 통해 거주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

④ G-SEED (한국)

한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인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감, 자원 활용, 실내 환경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G-SEED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친환경 오피스 빌딩과 공동주택이 G-SEED 인증을 통해 건축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친환경 건축 법규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친환경 건축 법규와 인증제도는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거주자의 건강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며, 기업과 기관들은 ESG 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친환경 건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와 인증제도가 필수적이다. 각국의 법적 규제와 글로벌 인증제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운영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앞으로 친환경 건축 법규 및 인증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친환경 인증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